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합15613 판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양도소득세 공공주택 특별법 구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
로그인 |